사문서위조죄 형량과 공소시효, 행사죄까지 함께 보는 이유

사문서위조죄 형량, 단순 위조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사문서위조죄 형량은 위조 행위 자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까지 함께 조사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외에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서를 작성한 사실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사용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혼동하는 개념이 위조와 변조입니다.

문서 일부만 변경한 경우라도 변조죄 역시 위조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량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사문서위조죄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실제로 해당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문제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죄

• 업무방해죄(사안에 따라)

예를 들어 위조한 부동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등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행사할 목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서를 만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목적 역시 사안에 따라 행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 문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위조가 언급되는 이유

문서위조에서는 '무형위조'라는 개념도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신의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별도로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의가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

행사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품이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고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행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미 문서를 위조한 뒤 "장난이었다",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 형량은 법정형뿐 아니라 위조 문서의 실제 사용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경합,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결론주의자, 최은정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필히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현 상황을 논의하여 현명한 결과를 이끌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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