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금 재산분할 |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 기여도, 산정 기준)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아파트와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전업주부라면 예금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파트, 예금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 비율을 논의하기에 앞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확실한 결론주의자, 최은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와 예금의 재산분할 대상부터 기여도 판단 기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도 혼인 중 함께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 역시 누구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취득한 재산인지와 혼인 기간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 예금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1.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아파트 구입 당시 누가 자금을 마련했는지뿐 아니라, 혼인 중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예금 역시 통장 명의나 소득을 얻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부부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이러한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실제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채무와 실제 재산 가치

이처럼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실제 나눌 재산의 규모와 정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관련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예금 역시 다른 재산 및 채무와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한쪽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처분한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려면 각자의 기여도뿐 아니라 실제 재산 가치와 채무 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정확한 재산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현재 상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아파트 소유관계 확인

• 금융거래 내역: 예금 형성 경위와 자금 이동 확인

• 대출 관련 서류: 대출 잔액과 상환 내역 확인

• 재산 취득 관련 자료: 구입 시기와 자금 출처 확인

• 가사·양육 관련 자료: 혼인생활 중 기여 내용 정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FAQ

Q1.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과 대출금 상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업주부라면 아파트와 예금을 절반씩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5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결혼 전에 배우자가 구입한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결론주의자, 최은정 변호사의 조언

이혼 시 아파트와 예금은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하거나, 무조건 절반씩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혼인 중 각자의 기여도, 남아 있는 채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예금 내역, 대출 관련 자료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