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결론주의자 최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답보다 현재 기록에서 불리한 지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대응을 구분해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검찰송치 통지를 받으면 “아이를 때린 적도 없고 훈육했을 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됐을까”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아동을 혼자 두거나, 기본적인 보호·교육·치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행위, 아동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동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어느 정도 지속됐으며,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검찰송치 전 체크할 쟁점
1. 훈육과 학대 차이 구별하기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만 보진 않습니다. 본인은 훈육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방법과 강도가 지나쳤거나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학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아동이 처한 당시 상황과 연령
행위의 강도와 지속 시간
아동에게 실제로 발생한 신체적·정서적 영향
보호자가 취한 사후 조치
CCTV, 문자, 통화 내용,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화를 내기는 했지만 심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방임 여부도 확인하기
방임은 아동을 완전히 버린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식주, 교육, 치료,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돌봄이 부족했던 모든 상황이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호가 어려웠던 사정, 대체 보호자가 있었는지, 방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교육계 종사자라면 가중처벌 대상!
부모가 신고된 경우에는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자녀 보호와 관련된 별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 학원 강사 등 교육 종사자는 직무상 보호·감독 의무가 문제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자격, 징계,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시 수업 환경, 내부 매뉴얼, 다른 교사나 학생의 진술, 조치가 이루어진 시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수위
행위 유형 | 법정형 |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적 학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아동학대 중상해 | 3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살해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특히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후 준비사항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됐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기존 진술의 모순이나 빠진 자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한 시간대별 경위서
CCTV,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인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동 보호를 위해 취했던 조치
재발 방지 교육이나 환경 개선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관련 자료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절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이었다”거나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 아동의 상태, 보호 의무와 사후 조치, CCTV·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존 진술을 섣불리 번복하기보다 경찰 단계의 기록을 다시 살피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보완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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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찰송치 이후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확보한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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